◆…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를 통해 "201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노동 참여와 노동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사진 연합뉴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유자녀 여성의 노동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27일 내놓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201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변화로 노동 참여·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 건 2009년이었다. 조세연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조세지출 규모는 첫 지급 당시에 4300억원(57만 가구)에서, 2020년엔 4조2000억원(420만 가구)으로 껑충 뛰었다. 자녀장려금은 도입 당시인 2015년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2019년부터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받는 유자녀 저소득 가구는 2020년 기준 71만가구, 조세지출 규모는 7405억원이었다.
수혜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근로유인 등)도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게 조세연의 진단이다. 2020년 현재 유자녀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2020년 기준 140만원으로, 무자녀가구보다 약 1.4배 높다.
실제 조세연의 분석에서 수혜금액·범위 등 제도가 확대됐던 2014~2019년 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유자녀 여성들의 주중 근로 확률이 장려금 10만원당 5%포인트 높고, 주중 근로시간은 2시간 많았다. 조세연은 "또 상용직에 종사할 확률 또한 증가했는데, 노출 정도가 10만원 증가할 때 상용직에 종사할 확률은 7.7% 가량 늘었다"고 했다.
2012년에도 제도 확대가 이루어져 근로장려금의 지급 규모가 커진 바 있으나, 유자녀 여성들의 노동 공급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조세연의 설명이다. 근로장려금은 도입된 이후 2012년도에 아동이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2014년도에 자녀의 수가 아닌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장려금을 달리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조세연은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유자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금액이 아동 한 명당 70만원씩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커질 것"으로 봤다.
이어 "자녀 수에 따라 비례해 증가하는 자녀장려금 비중을 높여 노동공급 제고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