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사의 표명,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키지 못한 충정의 발로"
"대통령실과 경찰청이 직거래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한 비약"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직접 관장, 입법 취지 정면으로 어긋나"
권성동 "대통령실에서 경찰 직접 지휘·통제 많았다...그때 경찰은 권력의 지팡이었나"
"경찰, 과거 권위주의 정부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운동권식 언어로 정치 선동"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된 이후 30년 동안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겠다는 경찰국 신설방안을 발표하니까 이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엊그제 경찰관직장협의회에서도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며 "지금까지 현장 경찰들이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건 35년 경찰에서 처음 봤고, 매우 심각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경찰조직의 자존심을 대단히 짓밟는듯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면담을 거부하다가 고작 전화 통화를 하고 통화 후에도 장관은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곧바로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 입장을 대변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장관은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다. 경찰 조직의 의사는 애초부터 무시하고자 했던 의도로 아닌가"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청장이 임기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시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원 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판한 데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경찰 조직의 총수가 경찰의 가장 소중한 헌법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충정의 발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경찰청과 이른바 '직거래' 해온 관행을 고치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장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과 경찰청이 직거래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비약"이라며 "행안부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일정 부분 경찰 업무에 관여·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식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킬 때의 입법정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는데 왜 삭제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과거 내무부 시절 치안국이나 치안본부로 경찰이 있을 때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다. 3·15부정선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 대한 과오에서 내무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법 제정 취지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을 당시 입법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제도개선 내용은 반헌법적·반법률적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었나, 권력의 지팡이었나. 스스로 어겼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한다"며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과거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매섭게 몰아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