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특위 첫 출범을 알렸다.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 그 위대한 변화에 제 7년의 노력도 담겨있다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이며, 안보"라며 "대한민국 GDP의 약 6%, 수출의 20%가 반도체에서 나온다. 미중의 패권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 외교수단이 반도체 산업이다.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 또한 일명 '반도체 방패(Semiconductor Shield)'로 바뀌고 있다. 부민강국, 그 원천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넘어서야 할 세 가지로 ▲토론이나 성과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할 것 ▲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야 할 것 ▲모든 정부부처를 통합해 진행돼야 할 것", 특위가 만들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규제개혁 ▲세액공제 ▲인재양성 등을 꼽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런칭하는 날"이라며 "며칠 전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우주로 런칭했듯이 특위가 시작되는 오늘이 대한민국과 한국정치가 미래로 런칭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란다. 훗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우뚝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그 시작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은 송석준 의원과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보 교수, 위원은 당내 이공계인 김영식·양금희·조명희·윤주경 의원, 정덕균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용석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맡는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양향자 위원장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발제문 전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정치에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이념화되고 정쟁화되는 데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주장이 합리적이고 미래적이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선이 내일은 악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혹여 그렇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정치에 들어선 지 7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반도체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늘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전하면 다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거 반도체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삼성이 잘하겠지… 그런 무지와 무관심에 맞서며 7년을 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나 말로 끝날까, 국력을 집중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 그 위대한 변화에 제 7년의 노력도 담겨있다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이며, 안보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약 6%, 수출의 20%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미중의 패권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 외교 수단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 또한 일명 반도체 방패(Semiconductor Shield)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민강국, 그 원천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본 특별위원회은 3가지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위가 사유와 관례를 초월해 태어난 것처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토론이나 성과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하고, 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부부처를 통합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유럽, 일본 등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우리와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입니다.
그들보다 모든 것이 앞서가야 합니다.
정책 결정의 속도가 그들보다 더 빨라야 하고, 지원의 의지와 규모가 더 담대해야 하고 정책의 구체성 또한 현장에 맞도록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넘버원, 온니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위가 만들 정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규제 개혁, 둘째는 세액 공제, 셋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오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런칭하는 날입니다.
며칠 전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우주로 런칭했듯이 특위가 시작되는 오늘이 대한민국과 한국정치가 미래로 런칭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우뚝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그 시작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 양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