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발표... 소비자물가 6%대 급등 초읽기
정부, 6%대 물가 상승 가능성 인정... 당분기간 고물가 기조 이어질 듯
안진걸 "왜 지금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부추겨... 너무 답답해"
安 "물가 진정된 후 공공요금 올려야... 국민적 공감대 얻을 것" 강조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가치세(VAT) 별도)한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날 한국전력은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연동제 단가를 ㎾h당 5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h당 33.6원으로 산정됐지만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인 ㎾h당 5원 인상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같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23년 만에 6%대 물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4분기에도 추가적인 가스·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 국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오히려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쉽게 대책은 아예 언급도 없고 그냥 공공요금을 올리겠다. 이게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너무 답답하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조치를 맹비난했다.
안 소장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이렇게 물가가 강력하게 오를 때 공공요금을 억제해줘야 된다”면서 “그래서 물가가 진정됐을 때 내년쯤에 올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한 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언젠가 올려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할 것이다”라면서도 “물가 인상의 대책을 정부가 지금 못 내놓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애에서 굳이 공공요금까지 올려서 물가 인상률을 더 부추기는 거냐. 이런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 값이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 또 환경 문제나 에너지 전략을 생각할 때 조금 올라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있는데 이 모두가 일리가 있다면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물가에 대한 안정 대책 없이 가게 되면 앞으로 6~7%, 10% 가까운 고물가를 전망했다.
아울러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이미 6~7%를 넘어 공공요금 인상 효과까지 겹쳐지면 실제 생활 체감물가는 10% 가까이까지 뛰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과 미국의 고물가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독일과 미국은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독일의 사례로 “한 1만 2천 원짜리 패스를 발행해서 그걸로 한 달 내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는 거”라면서 “독일이 지금 그 대책을 해서 국민 1천만 명 가까이가 지금 패스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독일 교포들한테까지 확인해 봤다. 독일에서는 가장 지금 화제가 되는 대책이고 인기 있는 대책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으로 나라 전체적으로도 에너지도 절약되고, 국민들은 고유가를 피해서 1만 2천 원 정도의 돈으로 한 달에 10∼20만 원 들었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니 정말 일석삼조, 사조의 아주 좋은 대책이 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며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올해라도 공공요금은 모두 일단 동결하고 그 사이의 강도 높은 자구책도 쓰고, 그다음에 물가가 좀 진정되면 내년도에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적자 폭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들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저렴한 부분이 있다”면서 “분명히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잘 관리를 해 온 것이니 이제는 좀 올리자고 국민들이 합의를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을 한다거나, 임원들이 너무 많은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저는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사를 매각한다거나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은 재벌 대기업들이 (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이 부동산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갈 수가 있고, 한전 자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역시 공기업 민영화의 수순으로 읽혀진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기계, 교통, 유통비, 또 제조업이나 물류비까지 줄줄이 다 오르게 되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고유가·고물가는 보통 저소득층하고 서민 중산층에게 굉장한 타격이 된다. 거기에다가 공공요금이 오르면 기계, 교통, 유통, 제조, 전부 다 택배 배달까지 전부 다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불러온다”라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집집마다 난리가 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 더해 대학등록금 인상도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안 소장은 “등록금도 대표적인 교육비 공공서비스 분야인데 이럴 때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라도 대폭 동결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하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곳곳에서 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립대학들의 적립금만 지금 11조 원 가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또 올려야 되는 건지 어느 국민도 납득을 못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그리고 시점이 왜 지금이냐는 것”이라면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정책에 대책이 없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면 경제가 살아난다’. 또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유가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날을 세웠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세계적으로 가뭄 이상기후 장기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엔 “아주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서민·중산층들은 죽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 올해 꼭 올려야 되는 거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최대한 올해는 동결하자.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호소드리는 것”이라면서 세계적인 정세로 인한 물가난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교통비 절감·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제도 등 서민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정책, 즉 민생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만약 2020년 5월처럼 전국 재난용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가 있다”면서 “대중교통비·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또는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등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 이런 정책들을 찾아 시급히 대책을 내놔라달라”고 호소했다.
◆ 정부 6%대 물가 가능성 인정... 고물가 장기화 전망
경제성장보다 물가를 우선 잡겠다고 공언한 정부도 고유가와 함께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6%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한 모양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2%로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로 3%대를 겨우 유지했다.
하지만 3월 4.1%로 4%로 올라선 이후 4월(4.8%), 5월엔 5.4%까지 치솟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만약 6월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고유가와 함께 세계적인 물가 상승 움직임에 따른 변동폭이 커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공급발 요인’이 큰 점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라 전반적으로는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이를 우리 경제정책 최우선으로 삼아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을 '3고(高) 시대 도래'로 규정하고, 특히 이번 '3고 현상'에 대해 "이번 '3고 시대' 도래는 공급망이 원인이다. 공급 측에 애로가 생겼다"면서 "공급사이드(측면)에서 발생해 그 여파가 매우 오래 간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자원 가격이 올라가서일 수도 있다"며 "공급측면, 생산함수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공급량 또는 공급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애로가 생겨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위기의 특징에 대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민생에 영향을 많이 준다"며 "유럽은 민생위기라고 부른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 측면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수요 측면 위기랑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