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자본건전성을 강화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 관리·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 확대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등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 인하 등 금리리스크 완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에 대한 과징금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 ▲전업주의, 금산분리 완화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복합적 충격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