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련 154건·세이프가드 35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26개국에서 총 199건의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3건(46.7%)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학 42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 14건 등의 순이다. 철강·화학 제품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조치별로는 반덤핑 관련이 154건으로 77.4%에 달했고 이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5건(17.6%), 상계관세 10건(5.0%) 등이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와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어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열어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 조사·발굴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 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