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산·조직·감찰·감사 기능 수행 안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 지원 역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구대 찾아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경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1일 오후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과 만난 이 자리에서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신설되는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관해서는 "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며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면서 지원국(경찰업무조직) 규모는 15~20명 정도일 것이다. 그중 80∼90%는 현직 경찰 여러분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대해 "일선에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난리 피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 마련 등 경찰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한 바 있다.
1일 오후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과 만난 이 자리에서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신설되는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관해서는 "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며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면서 지원국(경찰업무조직) 규모는 15~20명 정도일 것이다. 그중 80∼90%는 현직 경찰 여러분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관들과 간담회에 앞서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대해 "일선에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난리 피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 마련 등 경찰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