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시 10곳 대상
서울시 소각시설을 5곳 운영...1곳 신설 예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일에 맞춰 수도권 10개 시에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장 설치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각 지자체장에게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10개 시는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시들로 서울, 인천,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시흥, 김포, 광주 10곳이다.
현재 수도권 10개 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소각 용량이 부족할 경우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각 시에서 자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수도권 민선 8기 시장들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서울시는 5곳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용량은 하루 2898t이지만 생활폐기물은 3687t이 발생한다. 이 중 2475t이 소각됐고 1083t은 매립, 129t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루에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루 960t 처리용량의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인 인천시 역시 시설용량 540t의 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0년 기준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150t으로, 이 중 647t은 소각, 353t은 매립, 150t은 재활용됐다.
경기도의 8개 시는 하루 1436t 처리 가능한 소각시설을 7곳을 운영 중이고 3곳은 기존 시설에 700t씩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증설하고 5곳(일 1600t)은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5년까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각 지자체장에게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10개 시는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시들로 서울, 인천,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시흥, 김포, 광주 10곳이다.
현재 수도권 10개 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소각 용량이 부족할 경우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각 시에서 자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수도권 민선 8기 시장들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서울시는 5곳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용량은 하루 2898t이지만 생활폐기물은 3687t이 발생한다. 이 중 2475t이 소각됐고 1083t은 매립, 129t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루에 1000t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루 960t 처리용량의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인 인천시 역시 시설용량 540t의 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0년 기준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150t으로, 이 중 647t은 소각, 353t은 매립, 150t은 재활용됐다.
경기도의 8개 시는 하루 1436t 처리 가능한 소각시설을 7곳을 운영 중이고 3곳은 기존 시설에 700t씩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증설하고 5곳(일 1600t)은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5년까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