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충분한지는 “언급 조심스러워”
우리·신한은행 외환이상거래에 은행권 전수검사
빅테크와 공정경쟁 위해 제도개선...여전업 개정TF 추진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주는 것에 대해 금감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 폭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은행권 외환 이상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건에 대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혹여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고 발생 직후 외환검사팀을 추가 증원해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카드사, 캐피탈 등 여전사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는 자체적인 수신기능이 없어 여전채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단기채권시장에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론 금리 인하나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가맹점수수료율의 경우 적격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와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도 이날 간담회의 주요 화두였다. 이 원장은 “카드사 CEO들이 빅테크와의 규제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에 대한 입장을 드렸다”며 “공정한 경쟁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카드론 대환대출을 확대해 카드사와의 갈등을 빚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관련해 금융위와 함께 여전업 개정TF를 추진 중”이라며 “(이 사안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빅테크 CEO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긴급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넓은 카테고리로 (업권 관계자들을) 뵙고 있는데 향후 작은 카테고리로 상황, 이해관계별로 구분해 만날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