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한 정부안 국회에 제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 가격 기준과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 가격은 20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억 1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1억 1000만원 오른 6억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이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세법 개정으로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