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500여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8.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전국 48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인 17.81%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이같은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토지 2547만6478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이같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함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동일필지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지가는 전국 평균 18.56%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인 2547만여 필지의 개별지가 총액은 2258조6696억여원으로, 지난해 2741만여 필지의 개별지가 총액 2041조7215억여원보다 200조원 이상 총액이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 개별지가 총액은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 비해 공시대상이 193만여 필지 축소된 것은 올해 토지와 주택가격이 일괄적으로 공시된 개별단독주택의 부속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개별필지별로는 전체 공시대상 가운데 79.15%인 2016만3363필지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20.85%에 해당하는 나머지 531만3115필지의 땅값은 지난해와 같거나 하락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무려 96.5%에 해당하는 57만7908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올랐으며 지난해와 가격이 같은 곳은 2.7%, 하락한 곳은 0.9%에 불과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수요 증가로 땅값이 무려 74.57%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양평군(61.23%)·충남 공주시(45.88%)·인천 연수구(42.27%)·성남 분당구(40.54%)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눈에 띄게 땅값이 떨어진 곳은 전남 동구로 전남도청 및 광주시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땅값이 2.56% 하락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개별 송부하며 시·군·구 홈페이지나 개별방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공시 및 개별통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3670만여 필지 가운데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548만여 필지에 대해 안정적 수준의 가격을 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국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인 17.81%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과세 등을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