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 25일 G&G주식회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의 과세불복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결정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G&G주식회사는 2001년 초 미화 300만불 상당의 A회사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매각해 얻은 처분차익 154억여원을 신고누락했다.
특별검사팀은 신고누락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이듬해인 2002년 3월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에 법인세 7억1000여만원과 함께 154억여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이용호) 상여로 처분, 지난해 이 씨에게 종합소득세 98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G&G주식회사측은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토록하는 근거과세를 규정하고 있다"며 "처분청이 실지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도 없이 오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불복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사기관의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 자료에 의한 조세포탈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세처분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조사의 자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며 과세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특검팀이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G&G주식회사측이 해외전환사채 매각을 통해 154억여원의 차익을 내고도 법인소득 등을 탈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장부나 증빙에 따라 경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다른 자료에 의해 오류가 인정될 경우 다른 자료에 따라 (세금 등을)결정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진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과세자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사기극,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씨는 지난 2001년 9월 구속수감 됐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에는 구속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주식거래를 일삼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 이용호 게이트란?
2001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운영했던 이용호씨가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 이수동 전 아태재단상임이사 등 DJ 측근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가 이 씨의 비리에 연루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국세청 등 정부부처의 개입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 여운을 남긴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