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전국 2500여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8.56%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특히 종부세 적용 기준을 낮춰 부과대상자가 늘어나고 과표적용률도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지는 등 종부세제가 올해 대폭 조정됨에 따라 토지 가운데서도 세부담이 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김종필 세무사가 밝힌 '보유세 변화사례'에 따르면 실제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한 나대지(102평)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5495만원에서 올해 5억2909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88만7370원에서 올해 120만4990원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97만364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나대지의 경우 교육세·농특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06만4840원에서 261만434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난해 18억4140만원짜리 나대지(84평)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22억1247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는 435만3500원에서 583만4290원으로, 종부세는 310만3500원에서 961만5290원으로 늘어나는 등 총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894만8300원에서 올해 1853만9480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 상가용 토지(376평)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74억5200만원에서 104억949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2058만7200원에서 올해 3088만800원으로 늘게 됐다.
반면에 충남 연기군 동면의 한 농지(논·201평)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1148만7200원에서 올해 2005만2800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지만, 0.07%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인데다 세부담 상한선도 150%만 적용되는 만큼 재산세가 4020원에서 6030원으로 오르는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820원에서 올해 7230원으로 소폭 오르게 됐다.
이처럼 올해 종부세제가 대폭 개편되는 동시에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토지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서울지역 토지의 96.42%가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토지가 79.15%에 이르는 만큼 올해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농지·공장용지·골프장이나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되는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과표적용률이 올해 20%나 상향조정되는 동시에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고 보유세부담 상한선이 기존의 1.5배에서 3배 이하로 확대되는 등 종부세 과세가 강화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부담 상승률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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