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위헌 논란소지 여전한 가운데 제기된 과세불복 심판청구이기 때문에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일 국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총 10건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중순 종부세와 관련한 첫 불복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2개월여 동안 불복 심판청구가 줄지어 제기된 셈이다.
현재 심판원은 사건 심리를 담당할 심판부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건의 불복 심판청구는 모두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10건의 종부세 관련 불복청구가 심판원에 접수됐다"며 "현행 법상 90일(심판청구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납세자 의사에 따라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