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외 금융위 소관 아냐...“금융분야 감독권은 금감원에”
상호금융별 운영 차이, 통일적 기준 마련해 리스크 줄일 것
금감원 청소노동자 과로사에 “취임 전보다 근무조건 향상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의 횡령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협을 제외한 중앙회는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분야 운영과 관련된 감사·감독권은 금감원이 갖고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와 관련된 통일적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위 및 각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호금융별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 상호금융은 신협뿐이다. 농협과 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담당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에는 중앙회를 통한 감독시스템이 있고 금감원은 중앙회와 협동해 내부통제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호금융별로 차이가 나는 운영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맞춰 내부통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내용을 내부통제개선제도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명령휴가제 및 순환근무제,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 순회감독역 내실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순환근무제가 직군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상호금융은 특정 업무를 오래 맡거나 친소관계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표들이 공감해줬다”며 “이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내부통제 개선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주요 금융업권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이 원장은 ‘거시경제 위기상황’이 업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감독기구인 금감원 입장에서는 최근 거시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점검사항 내지는 요청사항을 드리는 게 간담회 및 소통의 중점적인 테마였다”라며 “그 과정에서 규제완화나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만큼 향후 두 축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우회 진출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같이 고민해나갈 부분”이라며 “창의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각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규제 완화에 대해 고민이 많은 만큼 향후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청소노동자가 과로사한 일에 대해서는 “운명을 달리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용역업무를 자회사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다”며 “제도가 변경된 4월 혹은 제가 부임한 6월 이전보다는 근무조건을 향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