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손선규)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온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 정책 효과로 수도권 주택경기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지만 하반기에는 3.30대책에 따른 재건축 규제와 내년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성 매물이 증가하며 서울 집값이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강남 아파트값 상승과 판교 중소형 분양 여파 등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하반기 이후 집값이 7% 이상 하락하고 전셋값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김 소장은 내다봤다.
그는 인천 역시 4분기 입주량 증가로 매매값이 4%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임주영 교수는 "정부가 강남지역의 국지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보유세 강화'라는 수요억제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라 실제 피해는 강남이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다"며 "특히 조세 과표 인상률이 매우 급진적이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세부담에 있어 강남-북, 서울-지방간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조세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 조세 목표를 재정립해 제도 남용을 막고 ▲ 시장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며 ▲ 세금은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을만큼만 부과할 것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수립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 ▲ 보유세 강화에 따라 양도세 세율을 인하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김영곤 교수는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로 과거 '개발'에서 '운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