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16명 살해하고 도망친 살인 용의자, 귀순 아닌 체포"
"당시 정부, 귀순 진정성 의심"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살인 등 중대 범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륜적·반인권적" vs 윤건영 "엽기 살인마 우리 세금으로 보호하는 게 맞나?"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제공]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그 당시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선원 16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해 용의자였고, 도망을 하다가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으며, 이틀 동안 도망가다 우리 군의 특수 전단이 투입돼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들 탈북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다른 어민들을 하룻밤 사이에 망치 등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후 수장시켰다. 이후 모든 증거들을 인멸한 상태로 심지어 배에 페인트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3명이 공범이었지만, 살해 후 돈을 확보해서 북한의 더 깊은 자강도라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 김책항으로 들어갔다가 3명 중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는 바람에 나머지 2명이 배를 몰고 공해상으로 나왔다.
이들은 배를 몰고 갈지자 행보를 하면서 도망을 다녔고, 그러다가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다. 해군이 이틀 동안 투항하라고 했지만 도망을 가다가 우리 군의 특수 전단이 투입돼 사격까지 하면서 체포됐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는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합동 심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부로서는 이들의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북한 어민들이 애초부터 남으로 내려오려던 것이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했고, 우리 해군에 체포될 때 '우리 죽자'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서에 다 나온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두 가지 법을 검토했는데, "북한 주민을 난민으로 볼 순 없겠지만, 난민법에 의하면 중대 범죄자들의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소위 탈북자들에 대해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선박에 있던 모든 증거를 인멸했고, 심지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로 증거인멸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우리 법정에 세운다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시 정부로서는 이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을 대한민국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성격 규정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외교 안보 관련된 거의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 괴롭히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동해 살해 용의자인 탈북어민 북한 송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윤 의원은 "대단히 선택적인 인권이고, 선택적인 생명 안전"이라며 "왜 살인 용의자 2명의 인권만 보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16명의 인권은 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그 살인 용의자 2명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누가 보호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왜 흉악범의 인권만 그렇게 선택적으로 강조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가정하면, 그런 상황에서 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들이고, 집도 주고, 정착지원금도 준다면 이게 상식이고, 정의인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안보실 1차장, 2차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아마도 최종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 경우 심각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남 사저 앞 시위를 계속해왔던 안정권씨 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며 "엉망진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동생은 양산에서 욕설로, 유튜브로 돈을 벌고, 누나는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대통령은 양산 사저 앞 불법 시위를 묵인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 직원을 뽑을 때는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치는데, 안정권씨 누나 안모씨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될 수가 없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