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1년 간 총 40억원 반환…3218명 고충 완화

예보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이 반환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됐다. 이는 소송 대비 반환기간을 4.5개월 이상, 비용부담을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시킨 것이다.

예보는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現 5만원～1000만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도 지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홍보·안내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바일 앱 개발로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