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리인상, 불가피한 조치...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 전가되면 안 돼"

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서민 경제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

"소상공인 등 대출 채권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금리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0.5% 포인트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면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다 함께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윤 대통령 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