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이들 납세자들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납세자들)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이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자 조세심판을 거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납세자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무당국의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가 부과받은 금액은 200여만원, B씨는 1천여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들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했다며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평등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결국 이들 납세자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