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 10억6800만원 '도전' 손실 입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전기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로 인해 한전이 최근 5년간 약 68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전 직원의 도전(전기도둑·盜電) 사례도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지역본부별 도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5년간 총 3105건, 약 68억원어치의 전기를 도둑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본부별로 보면 인천본부가 10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본부 9억9700만원 ▲경기북부본부 6억1200만원 ▲경기본부 6억1200만원 ▲부산울산본부 5억7200만원 ▲전북본부 5억2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본부에서도 4300만원(제주본부)~4억6100만원(광주전남본부) 손실을 봤다.
위약금이 가장 큰 건은 2017년 인천본부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7억5100만원 규모였다. 당시 계약자가 고압선 전봇대에 설치된 계량기 부속장치를 임의로 교체해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다음으로 경기북부본부 3억4600만원(계량기 조작), 강원본부 1억5400만원(무단사용) 순이었다.
한전 직원도 전기를 무단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직원 A씨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 전력 설비를 무단으로 조작해 5년간 전기를 훔쳐 썼다. 직원 B씨는 2018년 무려 11년 9개월간 본인 소유 주택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훔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정직 3개월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한전은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전력사용량 측정을 방해하거나, 계량장치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모두 도전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계량기를 비스듬하게 해 측정 회전판이 천천히 돌아가게 하는 행위, 계량기를 거치지 않도록 전선을 연결하는 행위, 전기사용 신청 없이 전봇대에 무단으로 연결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전기도둑'은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되며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
노 의원은 "정직하게 전기요금을 내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보급 등 향후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예상됨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도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