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주민 85명 행정법원에 "종부세 위헌" 소송
◆‥지난 30일 타워팰리스, 동부센트레빌 등 강남 고급 아파트단지 주민 85명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직 지방국세청장도 소송을 냈다가 지난 31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들지역 주민들은 "종합부동산세는 위법적 이중과세이며 공평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액수는 종부세(본세)와 농특세를 합쳐 총 1억6500여만원. 개별적으로 적게는 15만여원에서 1500여만원까지 종부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지방국세청장 A씨도 여타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무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A씨가 부과 받은 종부세액은 92만여원.
그러나 A씨는 2일 조세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동(洞)반상회에서 결정해 (자신도)소장에 포함된 것 같다"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국세심판원에도 과세불복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느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