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1431억원 상당 군사 지원에 서명

15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가 대만에 1억800만달러(약 1431억원)에 상응하는 군사 기술 지원을 판매하는 데 서명했다.

그동안 대만은 자치권을 보유한 공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위협하려는 시도와 압박을 받아왔다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 유사 시에는 대만을 대륙 본토의 관할 아래에 복속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대만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미국 내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만큼의 군사적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취임 후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군사 기술 지원 서명과 관련 미국 국방 당국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품목으로는 전차와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의 수리 부품과 미 정부의 기술 및 병참 지원이 포함된다.

이날 미 펜타곤 안보협력청은 성명을 발표해 "(이번 지원 서명으로) 대만은 차량과 소형 무기, 전투 무기 체계, 병참 지원 등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원으로 대만군과 미군 사이에 상호운용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군의 상호운용능력 강화는 여타 국제 사회로부터의 군사 지원을 받을 경우 대만군이 운영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서명의 효력을 띠는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 국방 당국은 해당 서명이 한 달 내로 "즉시 효력을 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만 국방부 측은 성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날로 늘어나는 군사 위협을 받는 지금, 군사 무기와 장비를 사는 것만큼 현존 체계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역대 미국 정부들은 대만에게 군사 무기 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국방력을 기를 것을 주문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이 침공할 경우 초기 대응에 필요한 무기들을 대만에 판매해왔다.

하지만 일부 미국 방산 업체 사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만 정책을 지적하며 대만에 군사 무기 수출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