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단순 인터넷사이트 신고, 밀수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
-밀수검거자 등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앞으로 단순히 인터넷사이트를 신고하거나, 범칙행위자, 범죄대상, 범죄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막연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인 밀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밀수검거자 등 포상에 관한 시행 세칙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밀수 포상금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연간 수백건에 달해, 조사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밀수조사의 경우 참고인 소환, 서류제출, 현장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판매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제보가 들어올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내부 규정이 정해져 있어 단순한 제보까지도 조사해야 하지만 조사인력의 한계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제보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수십개의 인터넷사이트를 한꺼번에 제보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정황증거나, 수입자·밀수 방법 등 구체적 증거가 없어 조사에 착수하기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대한 밀수신고는 2001년 699건, 2003년 839건, 지난해 969건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 중 인터넷 사이트 신고는 2001년 3.0%에 그쳤으나, 2003년 20.1%, 2004년 23.1%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26.5%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