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사진=조세일보 DB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반영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한도 최대 6억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완화·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완화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1억5000만원으로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등이 있다.
또한 다수 민원·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新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 등이 반영됐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