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 2주택자 종부세, 7000만원→1500만원

-종부세 시뮬레이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과표 3억원 이하는 0.5%, 3억원~6억원은 0.7%, 6억원~12억원은 1%, 12억원~25억원은 1.3%, 25억원~50억원은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2.7%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2.7%가 적용된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통일된다.

또한 현재는 6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이 공제돼 11억원까지 공제되는데, 개정안에는 9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12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를 적용해 종부세가 어떻게 변동될지(세부담 상한 미고려,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가정)는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한시적 특별공제 3억원 미반영)

만약 공시가격이 15억원일 경우 개정 전 98만원에서 37만원으로 종부세가 낮아진다. 20억원은 338만원에서 148만원으로, 25억원은 674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0억원은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각각 세부담이 감소한다.  인별 1주택자는 개정 전에는 공시가격 6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됐지만, 개정으로 인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개정 전에는 197억원을 냈지만, 개정 후에는 25만원만 내면 된다. 15억원은 677만원에서 193만원으로, 20억원은 1349만원에서 515만원으로, 25억원은 2165만원에서 908만원으로, 30억원은 2981만원에서 141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합산액이 10억원인 경우 개정 전 55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33만원만 내면 된다. 합산액이 15억원이면 1596억원에서 222억원으로, 20억원이면 311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5억원이면 5133만원에서 951만원으로, 30억원이면 7151억원에서 1463만원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