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분야-
◆…(조세일보DB)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 15%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 130여개국이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해외 입법동향과 기업의 원활한 적응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최근 결정되었다.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로 환산해 계산된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제외된다.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면 된다. 최종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 되거나, 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시에는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면 된다.
괴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된다. 여기서 조정조세이란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 합계, 조정소득이란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를 말한다.
추가세액은 15%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뺀 %에 과세표준을 곱해 계산된다. 과세표준은 조정소득에서 해당 국가내 유형자산가액 및 급여액 합계액의 5%를 차감한 금액이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해야하지만, 도입 첫 해는 18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경정 등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납부의무가 증가했다면 당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되고, 감소했다면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해 실효세율을 재계산하게 된다. 실효세율 재계산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된다.
다음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통칙
△정의 = 다국적기업, 구성기업, 최종모기업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주요 용어 정의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납세지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 손실에 가산되는 순조세비용 차감되는 배당소득 등의 조정항목을 반영해 계산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상 순손익으로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하지 않음(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총이연 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총이연 법인세조정금액은 일시적차이 전기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출)
△신고 후 조정 = 납부의무 증가 : 당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납부의무 감소 :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을 재계산
△실효세율의 계산 =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구성기업 중 펀드 등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
△추가세액의 계산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추가세액의 과세
△소득산입규칙 적용 =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의 과세 방식을 규정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 구성 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방식 규정
■ 특례
△최소적용제외 특례 = 특정 국가의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 소수지분구성기업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 추가세액 계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방법 규정
■ 신고 및 납부 등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2000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경과조치 =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규칙 적용대상이 되는 첫 사업연도 경과연도 특례 적용(모든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 반영, 제출기한 3개월 연장, 초기단계 다국적기업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면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