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편의제고 분야-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한 후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앞으로는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납부자(고지납부)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내가 낸 과도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9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불복 절차(이의신청 등)만 가능해, 같은 세목을 두고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컸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가 허용되는 사유에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도 추가된다. 기재부는 "판결 등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현재 허용 중"이라며 "이에 추가해서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공급자가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새로 생긴다.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현재 매입자는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매입자는 물건 등 구입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컸다. 기재부는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경비 인정 등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中企 중간예납 의무면제 '30→50만원 미만'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내외국인 모습.(사진 연합뉴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등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직전 면세한도가 상향된 2014년 대비 2021년에 약 30% 증가했다"며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 약 776달러), 일본(20만엔, 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조치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반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진다.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은 2병(현 1병)으로 늘어난다.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의 주종이 200달러 내외라는 점에서, 술에 대한 면세 한도(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고려해서다. 담배(200개비)·향수(60㎖)는 현행과 같다. 또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800달러로 오른다. 내년 4월 1일 구매하는 분부터 상향된 면세한도를 적용받는다. 면세 주류는 2병까지 구입할 수 있다(담배는 현행과 동일).
여행자 휴대품을 통관할 때 적용되는 간이세율도 손질된다.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이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1000달러 이하, 20%)이 폐지된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때 세율이 다른 물품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다. 1900달러어치 시계·1400달러어치 의류를 구입했다고 치자. 시계에 대해 면세한도(600달러)를 먼저 적용하면 총세액은 61만원이 되는데, 의류로 적용했을 땐 초 세액은 55만4000원으로 달라진다(1달러를 1000원으로 가정). 앞으론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데, 같은 조건으로 세액은 58만2000원이 된다. 기재부는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은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되고, 앞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