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분야-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소비를 해도 나중에 이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24년부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끊어줘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재부는 "현금매출 비중,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업종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13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을 소비자에게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지 닷새 안에 국세청이 지정하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연말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30%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가산세 완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8000만원 사업자까지
앞으로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개인별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 기재)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한다"고 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짧아진데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해서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다. ①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로 적용하고 ②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주기(반기 또는 연 1회)대로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상용근로소득 6개월, 기타소득 1년)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③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라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고 ④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 ⑤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간 가산세 중복적용을 하지 않는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출해야 할까.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금·부상, 자산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등 다른 기타소득은 현행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2024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턴 공급가액이 2억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다음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등 = 전자게시판을 운영해서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제출명령 신설).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2000만원)가 부과된다.
■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이 불인정된다. 현재는 과세·증명자료 미제출 때만 신고하는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또는 거짓제출)한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 국세·지방세·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 근거가 생긴다. 이에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국고로 귀속된다.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임산물 등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세공장용 기계·정비 관세감면 적용 등 10개의 조세특례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추가된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 = 제출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 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이들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