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상황 '이상무'… 하방 요인은 다수 존재

국세청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금리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 포함)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85조1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50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세수 현황을 보면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는 모습이다. 올해 5월 누계 세수는 19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는 49.7%로 5월에 이미 절반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했다. 전년동기 대비 2.4% 빠른 속도다.

3대 세목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법인세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5월 누계 법인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 중가했다.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37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순탄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 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최대한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개선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겠다"며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분석·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수분석을 더욱 정교화 하고, 세수추계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재부의 세수추계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해 세수오차 축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