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무효'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금감원은 항소를 제기했었다.

우리은행은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했다가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 투자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 불완전 판매가 있었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내부통제 규범 미준수 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해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