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조세심판원장(사진)이 취임했다.
황 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원의 존재 이유는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 거리두기로 심판관 회의가 연기되면서 사건처리가 지체되고, 2020년 이후 사건이 급격히 대량화되고 있는 현실과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청구인의 시급한 사정을 헤아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원 모든 구성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저도 인력보강·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심판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한 판단에 무거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통계적 가설 검증을 언급하며 "옳은 것을 기각하는 1종 오류와 틀린 것을 인용하는 2종 오류가 있고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줄일 수는 없는 것인데, 둘 중에서 특히 1종 오류를 2종 오류보다 더 심각한 오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원의 불복사건에 대입시켜 본다면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인용해서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함과 동시에, 처분청의 정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기각해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동시에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 "심판당사자의 공정과 청렴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법령상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장되는 절차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황 원장은 "조세심판을 둘러싼 경제, 법률, 금융, 통관 등의 환경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 사건도 더욱 복잡다기화되고 있다"며 "청구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의 등의 전문시식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에 관해 서로 토론해서 발견된 해법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물어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취임사 말미에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언급하며 "무사안일 지양하고 연공서열에 더해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하는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최대한 보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력]
▲1965년 ▲서울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군 복무(1992~1994) ▲행정고시 35회
▲국세청,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1994~1996)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국, 장관실(1996~1998) ▲해외유학(1998~2001)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2001~2003)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2005~2008) ▲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미국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고용휴직)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