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오늘 尹정부 첫 대정부 질문 질의
"경찰국 설치는 수사간섭... 민정수석실 개입은 보고 차원"
"내 법무행정 다 부정한 한동훈에게 '법치농단' 따져묻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사진=CBS]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경찰병력 14만 명 중에 수사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일어난다면 징계를 못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반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지금 비분강개해서 혼자 일어났다. 몇십 분이 동조했지만 직접 참여한 분들은 50여 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소위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때 검찰총장부터 시작해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 징계를 못 했다. 징계하고 싶은데 누구를 골라 징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회상하며 "제가 다 같이 일어나라고 선동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진짜 70년사에 수사권 독립을 이뤘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못 하게 됐다. 사법통제에 대한 촘촘한 방책이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며 "검찰의,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참모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주문하고 보고받아서 경찰청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서 예외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수사간섭"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행정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경찰행정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라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설명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는 얘기"라고 풀이하며 "무슨 국정원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정보가 청와대로 올라온 건 정보 차원이지만, 지금은 공식 직제로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 '수사보고, 정보보고 차원에서 대통령·국무총리 관심사항을 다 보고하라'고 하면 지금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장관께서 왜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법치농단을 하는 이유를 오늘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한 장관께서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셔서 거의 단절됐다.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겠다"며 "'법과 원칙'이라고 답변하면 의미 없는 대정부 질문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