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몰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다시 적용해서 위축된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제약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세제개편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중단은 기업의 R&D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기업수익성을 높이고 세수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FTA를 앞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차태선 제약협회 기획실 부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언제까지 제네릭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신약을 복제한 의약품)에만 매달려야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제약업계는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좋은 약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는 지난해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서 감면혜택이 편중돼 실효성이 낮고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연장 없이 폐지한 제도.
차 부장은 이에 대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부족 문제보다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매출상승으로 이어져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약업계가 R&D투자로 거둔 수익은 재투자를 통해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과 함께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말까지 각계에서 세제개편 건의안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후, 7월말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