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법개정안(21일 발표)에 대해 중산·서민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부자감세이며 낙수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국에서 효과가 없었으면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편안을 두고 '고소득자(또는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와 총급여 1억원의 근로자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의 경우 하위 과표구간이 훨씬 더 많이 혜택이 늘어나고, 특히 세수 감소 폭이 더 크다"며 "현재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1억원인 경우는 1010만원을 내 약 34배 차이가 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8만원, 54만원씩 주는데 배율이 44배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감소하는 액수로 총급여 1억원인 사람이 많지만, 개편안에 따른 배율로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됐다. 전체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면 조치가 기업의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OECD가 법인세를 한때 60~70% 수준에서 20% 초반까지 내리고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며 반박했다.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엔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세수는 5% 가량 증가하고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며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