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대폭 강화키로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금융회사를 신설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수익성 전망 자료 65%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망치를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고 검토결과를 인허가 신청 서류 심사시 적극 적으로 반영하는 등 심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4년 중 신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인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3개(혹은 2개) 영업연도 추정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전망치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크거나(괴리율 50%이상), 흑자 또는 적자 전망을 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경우가 65.0%에 달했다.
이는 현재 금융회사들이 객관적인 방법이나 절차, 일관된 변수나 산출근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는 데다, 인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전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보다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로 수익성 전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 전망이 인허가 후 실적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를 인허가 부서에서 매년(3년간) 점검해, 전망치과 실적치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도,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을 객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해 검토결과를 인허가 신청 서류 심사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 인허가 부서에서 수익성 전망자료의 타당성 심사시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