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명확하게 위반... 위헌 소지 많아"

"정부조직법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 배제... 역사적 이유"

"경찰국 설치, 절차적인 하자도 굉장히 커"

"국민적 공감대 이룬다면 이상민 정치적 책임 물 수도"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을 두고 "헌법 96조에 명확하게 위반된다"며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라는 것을 제외해놨다"며 "치안 사무를 배제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련한 업무는 현행법에 의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경찰위원회 의결조차도,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도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이 거기(경찰국 설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 설치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행령과 부령을 통한 추진방식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어왔는데, 그 이후의 추진과정도 졸속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경찰업무를 변경하면서도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경찰 통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