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출산계층의 소득 및 고용안정을 통한 미래 불안요인의 감소와 고령계층의 소득 및 생활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증대이지만 정부 계획안에는 이런 문제 인식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 연장, 시간제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정부 시안에 포함돼 있는 대책들 가운데 일부는 "기업의 부담증가로 고용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경고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그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정부는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회적 책임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