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각 지방청별로 3∼4명으로 구성된 공매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청을 포함한 일부지방청에는 상설 공매센터를 개설하는 등 자체공매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총 980건에 248억원의 체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자체 공매 실시 후 압류재산 처리기간이 최단 50일까지 단축되는 등 처리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진 점이 체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정리된 체납액 248억원 중에는 공매물 낙찰 전에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것이 총 698건에 148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매팀 신설 전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공매를 실시했으나 공매물 처리기간이 최장 1년이 걸리는 등 현금정리 실적이 부진했다"며 "이전에도 일선 세무서에서 간간히 공매물을 처리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체납현금정리를 위해 자체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 지방청별로 구성된 공매팀은 체납관련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서울청, 대구청, 부산청은 상설 공매센터를, 나머지 지방청은 청내 회의실 등을 이용, 자체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공매센터에 들어온 공매물은 체납자가 여러 번의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게 가하는 국세청 최고의 '형벌'인 셈이다.
체납액과 비슷한 금액의 부동산을 압류한다해도 체납으로 인해 자신의 부동산을 압류 당하는 체납자들이 느낄 심리적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압류 재산이 1회에 낙찰되지 않을 경우 2회부터는 감정가액의 10%씩 체감한 가격으로 공매되기 때문에 6회까지 반복되면 결국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가격은 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
관계자는 "공매가 개시됐다 해도 낙찰 후 매각이 결정되기 전까지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압류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체 공매 실시 후 일선 세무서 담당직원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다. 자산관리 공사에 위탁 공매할 때는 사실관계조사나 부동산 사전평가까지도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도맡아 처리했지만 자체공매 실시 후 이 같은 관련 업무를 일선 세무서 담당직원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공매 실시 후 일선세무서 담당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자체공매가 실시됐기 때문에 자체공매로 인한 문제점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바로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