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 5.47%↑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
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 소득 270만482원 이하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7892원, 2인가구 345만6155원, 3인가구 443만4816원, 5인가구 633만688원, 6인가구 722만7981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활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은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해 최종 5.47%로 결정됐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치(2018~2020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
추가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고자 6년간(2021~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적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2만28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1인 가구 수급 기준은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차액인 62만289원이 지급되며 소득이 0원일 경우 최대 급여액 162만289원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진료는 동네병원이면 1000원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면 15%를 부담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다.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51만원), 경기·인천(2급지·39만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31만3000원), 그외 지역(4급지·25만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자가의 경우에는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 수리비용 457만원~12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270만48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3.3% 인상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7892원, 2인가구 345만6155원, 3인가구 443만4816원, 5인가구 633만688원, 6인가구 722만7981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활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은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해 최종 5.47%로 결정됐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치(2018~2020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
추가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고자 6년간(2021~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공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적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2만28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1인 가구 수급 기준은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차액인 62만289원이 지급되며 소득이 0원일 경우 최대 급여액 162만289원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진료는 동네병원이면 1000원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면 15%를 부담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다.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51만원), 경기·인천(2급지·39만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31만3000원), 그외 지역(4급지·25만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자가의 경우에는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 수리비용 457만원~12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270만48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3.3% 인상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