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백현동 감사, '이재명 위법' 발견 못해 수사요청 안 했다"

유상범 "이재명 수사요청을 안 한 이유는? 지휘관계 감사도 미흡"

최재해 "객관적 증거로 감사원 권한범위에서 감사한 최선의 결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해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특혜를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권한을 가진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별도의 수사요청을 하지 않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이라는 사람의 로비 의혹은 청구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4단계나 건너뛴 용도변경은 청구기간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와 같이 엄청난 특혜와 불법, 비리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범위를 너무 무한정 넓힐 수가 없어서 '공익감사청구 운영규정'이 5년으로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사한 것이다. 지금은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유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일반 개발계획에서 이와 같이 막무가내 특혜가 주어지는 사례를 감사원에 오래 계시는 동안 본 적이 있느냐"며 질문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이어 "아파트를 짓기도 어려운 땅을 4단계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하는 특혜, 100% 임대아파트였던 것을 90%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주는 특혜, 산지를 51m나 수직으로 잘랐는데 말도 안 되는 건축허가 난 것 등 이 모든 것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절차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했다. 감사원이 지휘관계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는 데 많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저희가 밝혀낸 바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