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현 서울대법전원 교수와 공저
개정된 세법, 새로운 판례 반영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 보완
입법,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이나 중요도 낮은 분야 대폭정리
◆…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2022년 판 조세소송(공저자 윤지현)을 발간했다.
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가 윤지현 서울대법전원 교수와 공저로 '조세소송' 2022년 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소순무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지난 22년간 조세소송 분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해왔다.
2022년 판 조세소송은 우선 공저자인 윤지현 교수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시각을 반영했다. 총 6편으로 구성된 조세소송은 '총론, 재판 외 구제절차,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 11판은 특히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된 쟁점도 정리했으며, 개정 10판(2020) 이후 개정된 세법과 새로운 판례도 반영했다.
또 윤지현 교수의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시각이 대폭 반영됐으며, 실무가들의 관심이 늘어난 조세형사소송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율촌에 합류했으며, 올해 새롭게 법무법인 가온에 영입돼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제58회 '법의 날'에 조세공익활동 및 법률지원 등 그간의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