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세금 탈루 증가… 막을 방법은?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발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발급 기준도 현행 1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포상금 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 높아지는 고소득사업자 '소득적출률'  

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53.4%에 이른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2005년 이후 최근까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인 고소득사업자 총 9703명의 소득적출률은 49.2%이며, 부과된 세액은 6조 679억원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및 저소득층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고소득사업자 기획조사에 의한 대상인원, 적출소득 및 소득적출률, 부과세액이 증가하는 등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규모가 일반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적출률의 추이가 2009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부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억5000만원 과표구간이 실시되고 2017년과 2018년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 "고소득사업자, 철저한 조사로 탈세율 낮춰야"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고소득사업자의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세율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울러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행 1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20%)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50%가 아닌 가산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여기에 더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