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선제적 확보 위해 8일부터 시행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우수대학 재학생 해당
첨단분야 인턴에 대한 체류지원 특례 마련
◆…외국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인턴활동이 가능한 분야는 반도체, IT,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댜.
그동안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IT 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한 인턴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은 국내 기업 인턴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범부처 경제규제혁신TF(태스크포스)는 '첨단분야 인턴비자 신설'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학계·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다.
적용 대상은 민간기업의 경우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상장기업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기업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다.
인턴 자격 요건은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우수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이 해당된다.
법무부는 또 첨단분야 인턴에 대한 체류지원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에 대해 현행 구직 비자는 6개월에 그치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하고, 인턴 급여 수령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허용한다.
유학,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취업·창업 비자로 변경 시 특정활동(E-7) 자격의 학력, 경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우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제한을 유예한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한다"며 "미래 우수 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동안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IT 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한 인턴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은 국내 기업 인턴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범부처 경제규제혁신TF(태스크포스)는 '첨단분야 인턴비자 신설'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학계·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다.
적용 대상은 민간기업의 경우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상장기업 ▲기초연구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기업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다.
인턴 자격 요건은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우수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한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이 해당된다.
법무부는 또 첨단분야 인턴에 대한 체류지원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에 대해 현행 구직 비자는 6개월에 그치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하고, 인턴 급여 수령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허용한다.
유학,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취업·창업 비자로 변경 시 특정활동(E-7) 자격의 학력, 경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우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제한을 유예한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한다"며 "미래 우수 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