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재경위에서 통과된 담배사업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를 거쳐 처리하기로 되어 있던 돈세탁방지 관련법안은 법안소위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통과된 회계관계직원책임법의 주요내용은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보관하는 현금·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현금·물품 출납보관 회계관계직원의 입증책임 면제 ▲회계관계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상금액 감면제도의 신설 ▲중앙관서장 등이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 명령을 한 경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는 감사원 판정전 이의제기 절차제도 신설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지시를 거부했으나 재지시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 단독책임으로 규정 등이다.
담배사업법의 주요내용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제 폐지 ▲담배제조업 허가제(재경부장관) 도입 ▲소매인간의 담배매매 제한 규정 폐지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와 광고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가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매인에게 금품 제공금지 등이다.
한편 돈세탁방지관련법안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은 예정된 법사위 소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회의가 내일도 열릴 예정이어서 내일 소위가 열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타법안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안,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