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기 옴부즈만 위원장에 김정식 교수

정책 점검·감시 기능 신설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강화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과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고, 은행업권에는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금융투자업권에는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보험업권은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이, 소비자·중소 부문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 임무에 ‘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기존 역할에 더해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역할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관련 부서에 개선 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규제혁신 및 소비자 보호 과제발굴 등을 위한 ‘현장중심(bottom-up)의 의견 청취 및 피드백’ 역할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 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식 옴부즈만 위원장은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래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한 결과 118건을 수용했다. 전체 수용과제(118건) 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 규제개선 과제는 4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