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군사력･행정관 배치 가능성 시사...'새 시대' 국방백서 발표

10일(현지시각) 새로 공개된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대만과 양안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룬 뒤에도 대만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행정관리인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조항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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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수일간 대만 인근 해협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훈련을 강행하던 중국은 이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국방백서를 새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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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안전을 위협하던 중국의 군사 훈련은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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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개된 국방백서는 '새 시대의 대만 문제와 중국 통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기서 '새 시대'란 시진핑 국가 주석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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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은 1993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은 통일을 이룬 뒤에도, 대만에 병력을 배치하거나 행정관리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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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 이후에도 홍콩처럼 특별 행정 구역으로서 자치 권한을 유지해준다는 의미의 조항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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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에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독립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것이든 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이번에 공개된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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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새로 공개한 국박백서에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실은 왜곡한 거짓말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만의 공식 이름인 중화민국을 언급하며 대만은 주권 국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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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일국양제' 원칙을 예로 들며 대만이 중국에 흡수될 것을 적극 권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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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복속되더라도 고유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유지를 보장해준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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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만은 정부와 민간의 구분 없이 중국이 제안한 일국양제 체제를 반길 리 만무했다. 대만 정부는 오직 대만 시민만이 대만의 미래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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