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사전 규제는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한·미FTA도 찬반이 다 있다"면서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FTA 체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 대표 및 인터넷서비스 책임자들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개방이라는 것이 역사의 큰 대목이다. 국민을 우대하고 국민의 기를 살려준 역사가 성공했고 개방한 역사가 성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많은 나라가 중국에 먹혀서 동화됐는데 베트남과 한국은 패권질서의 왕의 지위에 만족하는 소위 조공을 바쳤을뿐, 먹히지도 동화되지도 않았다"며 "개혁과 개방에 있어서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은 역사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내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원칙은 실명제로 가돼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사전 규제는 안된다"며 "그러나 사후 규제는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하는 쪽이 맞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실명제 한다 이것은 원칙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인증서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지 않은 실명제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대표, 야후코리아 석낙양 대표, NHN 최휘영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 유현오 대표,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 등이 참석해 인터넷서비스의 발전과정과 현황,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 제한적 실명제 도입, 포털업체들의 해외진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