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기준 일부개정
간이과세배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코드번호란중 "502001"를 "922201"로, "749923"을 "511112"로, "749925"를 "511116"로 하고, 동표 종목(준용종목)란중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과 수출주선에 해당하는 업태를 각각 "서비스"에서 "서비스(상품중개업)"으로 한다.
동표 종목(준용종목)란중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산후조리원, 실버타운)"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코드번호란중 "930912"를 각각 삭제하고,동표 업태란중 서비스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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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세무서란중 "동수원세무서"를 "용인세무서"로 하고, 동표 전주세무서의 지역명란중 "전북 무주군 설천면"을 삭제하고, 동표 광주지방국세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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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강서세무서 소재지란중 "염창동 259"를 "염창동 259-2"로, "등촌동 505-23"을 "등촌동 505-2"로, "염창동 261-4"를 "염창동 260"로, "방화동 712"를 "방화동 712-1"로 한다.
동표 남대문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동신상가, 사보나상가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동신육교상가제외)"와 "(스카이육교상가 제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 남대문시장 소재지란중 "회현동1가 181-31, 191, 202"를 "회현동1가 181-31, 191, 202, 204"로 한다.
동표 동대문세무서 소재지란중 "장안동 366-377"을 "장안동 366∼377"로 한다.
동표 마포세무서 호텔란의 지역(건물)명란중 "서서울 호텔"과 소재지란중 "합정동 381-17"를 각각 삭제한다.
동표 양천세무서의 대형건물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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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용산세무서 소재지란의 "한강3가"를 "한강로3가"로, "한강2가"를 "한강로2가"하고, 동표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중 "신동아쇼핑", "용산6가 69-167"과 " 전사업자(세탁소, 부동산중개업 제외)"를 각각 삭제한다.
동표 중부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우노꼬레"를 "올레오상가"로, "밀리오레밸리"를 "팀 204"로 하고, 동표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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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북인천세무서 기타지역란중 부평로 양측대로변과 동아아파트 근접지역의 적용범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전사업자
- 단, 소매업종은 사업장 면적 16.5㎡이상, 간이음식은 사업장 면적 33㎡이상
동표 동안양세무서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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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수원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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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동수원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월마트구성점", "한국민속촌", "용인에버랜드", "이마트수지점", "어정가구단지", "수지가구단지"와 소재지란중 "구성읍 보정리 1019-237", "용인 기흥 보라 107", "용인 포곡 전대 310", "용인 신봉 909", "용인 구성 중리 663", "용인 동천 419,420"와 적용범위란중 " 가구업종 전사업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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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동수원세무서란 다음에 "용인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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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성남세무서 기타지역란의 소재지란 중 "서현동 245∼270"을 "서현동 88, 245∼270, 271∼278"로 한다.
동표 고양세무서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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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파주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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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춘천세무서 집단상가란 및 기타지역란에 각각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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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강릉세무서 기타지역란의 교동택지지구 적용범위란중 "음식업 중 사업장면적 100㎡이상자"를 "소매, 음식, 서비스업 중 1층 : 100㎡이상자, 2층이상 : 200㎡이상자"로 하고, 동표 동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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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서대전세무서 소재지란중 "대전 유성 봉명 548-11"을 "대전 유성 봉명 548-13"으로 하고, 지역(건물)명란중 "한신코아"를 "세이브존"으로 한다.
동표 청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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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청주세무서 다음에 동청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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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천안세무서 기타지역란 지역(건물)명란중 신부동터미널 인근사업자에 해당하는 소재지란 중 "461-(1∼4, 7∼14)"를 삭제하고, 동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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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전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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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전주세무서란 다음에 "북전주세무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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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광주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국제호텔인근지역", 소재지란중 "주월동 1284-1∼1287-25"과 이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 사업장 33㎡이상"을 각각 삭제하고, 지역(건물)명란중 충장로 5가, 궁동과 대의동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사업장 33㎡이상"을 각각 "사업장 50㎡이상"으로 한다.
동표 북광주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중흥동에 해당하는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중흥동 213-(1∼5), 259-(1∼11), 259-(17), 259-(36∼37), 323-5
동표 여수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백화점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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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동대구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동대구로 및 들안길란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추가하고, 동세무서 소재지란중 "113-0"을 "113"으로, "114-0"을 "114"로, "197-0"을 "197"로, "404-0"을 "404"로, "944-0"을 "944"로, "945-0"을 "945"로, "1053-0"을 "1053"으로, "1062-0"을 "1062"로, "540-0"을 "540"으로, "542-0"을 "542"로, "546-0"을 "546"으로, "547-0"을 "547"로, "548-0"을 "548"로, "609-0"을 "609"로, "613-0"을 "613"으로, "661-0"을 "661"로, "662-0"을 "662"로, "665-0"을 "665"로, "666-0"을 "666"으로, "667-0"을 "667"로, "668-0"을 "668"로, "669-0"을 "669"로, "780-0"을 "780"으로, "781-0"을 "781"로, "782-0"을 "782"로, "817-0"을 "817"로 한다.
동표 서대구세무서 소재지란중 "396-0"을 "396"으로 하고, 동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지하철 감삼역, 죽전역 주변지역과 본리동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각각 추가한다.
동표 남대구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도원동 지역과 롯데백화점 상인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각각 추가한다.
동표 북대구세무서란 지역(건물)명란중 약전골목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도 전호 포함"을 추가한다.
동표 경주세무서란 지역(건물)명란중 신라백화점 주변지역, 경주시청 주변지역과 동국대학네거리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각각 추가하고, 동세무서 소재지란중 "680-0"을 "680"으로 한다.
동표 구미세무서란 백화점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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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경산세무서 소재지란중 "73-0"을 "73"으로, "75-0"을 "75"로, "134-0"을 "134"로, "135-0"을 "135"로, "136-0"을 "136"으로, "142-0"을 "142"로, "159-0"을 "159"로 하고, 동세무서 적용범위란에 " 본 번지만 표기된 경우 가지지번 제외"를 추가한다.
동표 서부산세무서 기타지역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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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수영세무서 구분란중 "백화점", 지역(건물)명란중 "리베라백화점", 소재지란중 "중동 1380-14번지"와 이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 전사업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 전문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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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동울산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코리아나호텔"과 "현대백화점(성남점)", 소재지란중 "성남동 255"과 "성남동 249-1"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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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울산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모드니백화점"과 소재지란중 "삼산동 1377-8"을 각각 삭제하고, 동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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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마산세무서 집단상가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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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창원세무서 기타지역란중 "중앙동지역", 소재지란중 "중앙동 93∼101(본 번지에 따른 호수 전호 포함)"과 이에 해당하는 적용범위란중 " 소매업종 - 사업장 16.5㎡ 초과 간이음식 - 사업장 16.5㎡ 초과 서비스업종 - 사업장 33㎡ 초과 기타업종 - 전사업자"를 각각 삭제한다.
동표 진주세무서 소재지란중 "동성동 2, 5, 6, 9, 12, (본 번지에 따른
호수 전호 포함) 동성동 13-2∼13-5"를 삭제한다.
동표 제주세무서 소재지란중 "삼도2동 125511"을 "삼도2동 1255"로 하고, 동세무서 지역(건물)명란중 "상록회관건물내"와 소재지란중 "이도1 1292-3"을 각각 삭제하고, 동세무서 대형건물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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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6년 공시지가 고시일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국세청고시제2005-18호중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도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