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해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실직자에 대해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도입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도록 하되, 퇴직 전 3개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이중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어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은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